2025년 폐업지원금 완전정복 최대 400만원 받는 신청방법과 조건 완벽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폐업지원금의 주요 내용부터 신청 방법, 활용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지원금 - 상담

- 목차 -
1. 폐업지원금이란 무엇인가?
2. 주요 지원 내용
3. 지원 대상 및 조건
4.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5. 활용 팀 및 참고사항
6.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1. 폐업지원금이란 무엇인가?

 

폐업 - 예시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단순히 점포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재창업 교육, 법률·세무·채무조정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지원센터 폐업지원금 - 상담

1) 점포 철거비 지원
임차한 사업장을 폐업할 때 내부 인테리어, 집기, 간판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일부 예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비는 지정 철거업체를 통해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신고, 부동산 문제, 심리 상담, 재취업 및 재창업 전략 등 1:1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전직 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최대 100만 원(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전담 변호사가 1:1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폐업 후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기교육 및 재창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기초, 경영·마케팅 등 재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컨설팅과 교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식당 폐업 - 사례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사업장(유상 임대차 계약)이어야 점포 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되며,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금융업, 사행성 등) 및 고의적 부도·위장폐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페업 - 문구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점포 사진 등) 제출
3. 현장 실사 후 승인, 지정 철거업체 배정 및 시공(철거비의 경우)
4. 접수 후 심사 및 개별 통보, 지원금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5. 활용 팁과 참고사항

 

폐업 - 고민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폐업지원금(예: 최대 300만 원) 제도를 운영하므로, 지역별 공고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업 후 실업급여, 노란우산공제 해지금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폐업 후 - 임대

 

Q1. 폐업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사업장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지원사업(예: 실업급여, 노란우산공제 해지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점포 철거비는 직접 지급받나요?
A. 점포 철거비는 지정 철거업체에 직접 지급되어, 신청자가 별도로 현금 수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폐업 후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보통 폐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지원사업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4. 자가 건물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점포 철거비 지원은 임차사업장만 해당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Q5. 체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되지만, 체납분을 납부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